한국경제의 위기 책임자는 누구?

우리가 겪는 올해 여름 무더위는 커다란 시련이 되고 있다. 입추가 지났지만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원전중단,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추세적 침체 국면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 과잉과 독선적 정치 폭발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또 다른 시련( 試鍊 )을 안겨주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 회장은 “소상공인의 불복종 투쟁은 생존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국가가 공권력으로 탄압한다면 소상공인 봉기로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2년간 29% 인상에 따른 후유증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 더 이상 못 버틴다”는 경영난을 이유로 인천 광역버스 업체( 6개 노선, 서울을 오가는 버스 344대 중 75.3% )가 9일 운행 중단, 노선폐지를 신고했다. 인천광역시의 교통대란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전국 소상공인들은 예고한 대로 9일 천막농성과 함께 본격적인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교한 경제논리보다 포플리즘적 정치논리를 앞세워,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기업과 소상공인 비명을 외면한 채,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 강행을 보면,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매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 최근 투자와 소비가 줄고 수출이 악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대비 0%대로 추락하고 고용률 하락 속에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영세자영업자와 고용된 근로자라는 것이 각종 통계지표에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650만 명의 자영업자 종사자 중 9인 미만 영세업자가 60%에 달한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생존권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예정된 실패 후유증으로 약자들은 소득하락, 고용하락, 삶의 질이 추락하는 고통 속에 절규한다. 이 나라 어디를 둘러 봐도 웃을 일이라곤 없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생산성을 초과해 비상식적으로 올린 최저임금 인상이지만 다시 내리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소상공인이 먹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실상 시장논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시장과 국민의 삶을 몰락시키고 나라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명단 공개, 신용 제재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엄포 앞에서, 소상공인은 차라리 범법자가 되겠다며 생존투쟁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국민 대부분 소득 수준은 큰 변화가 없는데, 최저임금 인건비만 오르면 소비가 늘어 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자 성향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부담과 부작용을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면 소상공인의 붕괴는 막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속도 조절( 인상폭 하향, 업종별, 지역별, 나이별 차등 적용 등 )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과유불급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최저임금 9045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8051원, 일본 8467원, 이스라엘 8962원 보다 높다. 현재 주휴 수당을 의무화한 나라는 거의 없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대만, 터키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한민국 소득은 3만 달러 수준인데, 5만 달러가 넘는 미국보다 최저임금이 높다는 것은 경제적 자살행위임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문재인 정부가 듣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소위 사고를 친 정부의 뒷감당을 현장의 몫으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의 전형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그 충격파를 몸으로 떼우며 감내하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는 신음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한다는 일자리안정 자금은 땜질처방이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응급조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득을 올려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본말이 전도된 정치 슬로건임이 드러나고 있다.

 

투자와 성장이 추락하면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풍요로운 복지 실현도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 때 표( 票 )를 의식한 포플리즘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한 대가를 국민이 대신 감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을 몇 년간 동결하더라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지속되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 들 것이라는 삶의 현장 목소리를 문재인 정부는 경청하라.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현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자는 과연 누구인가?<조선일보 토론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