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복 관세,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美와 통상 전면전 땐, 年 228억달러 흑자내는 한국이 훨씬 타격
"美와 협의 결렬땐 과감히 대응" WTO 제소 추진 이어 맞불카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미국의 통상 압박 강화와 관련해 "국익 확보란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며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국제 통상 규범을 잣대로 대응 조치를 과감히 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또 "WTO 제소에서 한국이 승소했는데도 미국이 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에 같은 방식으로 보복 관세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WTO 제소 등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지시한 데 이어 청와대가 미국에 대한 무역 맞보복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미 간 무역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홍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며 "절차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미국과 협의를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 제소' 카드를 꺼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WTO 제소의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적잖다. 우선 WTO 제소 이후 결과가 나오는 데는 2년 이상 걸린다.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삼성·LG전자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했고 지난 2016년 승소했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를 낮추라는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승소했을 때 미국의 이행 조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적법 절차를 통해 우리도 미국 측에 보복 관세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WTO 제소 카드를) 일종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산 상품에 관세 부과로 맞보복하면 양국 간 전면적 통상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미국과 무역에서 연간 228억달러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엔 치명적이다. 청와대 측은 "우선 협의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제소, 보복 관세 등 법적 수단도 고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WTO 제소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미 상무부가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외교적 관점보다 미국의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통상 갈등이 한·미 동맹과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동맹은 흔들림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면서 "기업 간 이해 충 돌의 문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가는 게 맞는다"고 했다.

홍 수석은 "4월 이후 미 고위급과 접촉을 통해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작년 중국의 사드 보복은 WTO에 제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 기업·관광·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달걀로 바위치기-한국경제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 든다는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1/2018022100177.html